장애인 자동차 취득세·등록세 면제 조건 및 신청 방법
장애인 자동차 취득세·등록세 면제 조건 및 신청 방법
자동차 세금, 알고 나면 100% 면제 가능합니다
"차 한 대 사려고 했을 뿐인데, 세금이 수백만 원?"
자동차를 구매할 때 따라오는 취득세·등록세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.
하지만 장애인 등록자라면 이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조건, 대상자, 신청방법,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차량 구입 전, 이 정보 하나면 수백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.
✅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이란?
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,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이 자동차를 신규 또는 중고로 구매할 경우
자동차 구매에 수반되는 취득세, 등록세, 자동차세 등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취득세 감면 금액은 최대 200만 원 이상 가능하며, 차량 가격에 따라 수백만 원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.
✅ 면제 대상 –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📌 1. 장애인 본인 명의 구입
-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(1~6급)
- 연령, 성별 무관
- 본인 명의로 차량 등록할 경우 면제 가능
📌 2. 장애인 가족 명의 구입 (공동사용 기준)
- 장애인의 배우자
- 직계 존비속 (부모, 자녀)
- 형제자매
-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 '같은 세대'여야 함
💡 가족 명의라도 면제 가능하지만, 반드시 장애인이 실사용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.
✅ 면제 가능 세금 종류
| 세금 종류 | 면제 여부 |
|---|---|
| 취득세 | 전액 면제 (차량가액 무관) |
| 등록면허세 (등록세) | 전액 면제 |
| 자동차세 | 경차·승합차 등 일부 면제 (차종 및 지역별 상이) |
| 공채 매입의무 | 일부 면제 가능 (지자체별 상이) |
✅ 면제 대상 차량 – 어떤 차를 사야 하나요?
| 차량 유형 | 세부 조건 |
|---|---|
| 승용차 | 배기량 2,000cc 이하 또는 9인승 이하 |
| 승합차 | 15인승 이하 |
| 화물차 | 1톤 이하 화물차 |
| 특수차 | 캠핑카 등 일부 특수차량 가능 |
※ 전기차, 하이브리드카도 동일한 조건에서 취득세 면제 적용 가능
✅ 주요 조건 요약표
| 항목 | 면제 적용 조건 |
|---|---|
| 차량 명의 | 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생활 가족 |
| 등록 기준 | 동일세대 주소지 필요 |
| 차량 수 | 장애인 1인당 1대만 혜택 적용 |
| 기간 | 5년 이내 매각 시 세금 추징 (예외 있음) |
| 재구매 | 5년 후 재신청 가능 (일부 예외 시 조기 가능) |
✅ 신청 방법 – 이렇게 준비하면 끝!
📌 신청 시기
- 차량 구매 또는 이전 등록 시 동시 진행
- 반드시 자동차 등록 전 감면 신청 완료해야 적용
📌 신청 장소
- 시·군·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
- 자동차등록 민원실에서 동시 접수 가능
📌 필요서류
| 서류명 | 비고 |
|---|---|
| 장애인증명서 | 복지카드 또는 주민센터 발급 |
| 주민등록등본 | 가족 공동명의 시 필요 |
| 자동차 구매계약서 | 또는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|
| 자동차세 감면신청서 | 차량 등록 시 함께 제출 |
| 가족관계증명서 | 공동명의 시 제출 |
💡 중고차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단, 이전 등록 전 반드시 신청해야 면제 가능!
✅ 중고차 구매 시 주의사항
- 이전 등록 전에 감면 신청 필수
→ 감면 없이 이전 등록하면 추후 환급 불가 - 기존 차량 혜택 중복 불가
→ 장애인 1인당 1대만 혜택 가능 - 대리인 등록 가능
→ 단,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
✅ 자동차세 감면은 따로 신청해야 함!
- 자동차세 감면은 지자체에서 매년 별도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매년 6월, 12월 납부 전 확인 필수
- 인터넷 신청: 위택스(wetax.go.kr)
✅ 면제받고 차량을 팔면? (5년 내 양도 시 유의사항)
- 면제받은 차량을 5년 이내 양도, 명의이전, 폐차 시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예외 적용:
- 사고로 인한 폐차
- 동일 조건 내 다른 차량 재구입 시
💡 양도 전 꼭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사전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.
✅ 이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
- ✔ 등록장애인으로 차량을 처음 구매 예정이신 분
- ✔ 장애인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며 차량을 공유하려는 분
- ✔ 고가 차량이 부담스러워 중고차 구매를 고려 중인 분
- ✔ 전기차, 하이브리드 구매 계획 중인 복지대상자
✅ 마무리 – 모르면 손해, 알면 수백만 원 절세!
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은 신청만 해도 수백만 원의 혜택이 생기는 제도입니다.
특히 차량 가격이 높아질수록 취득세 감면 효과는 더욱 커지므로, 구입 전에 반드시 감면 조건을 확인하고, 등록 전 신청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.
복지는 권리입니다.
복잡하다고 미루지 말고, 꼼꼼히 챙겨 혜택을 누려보세요.
